촉법 소년의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Question

오늘 뉴스에서 5명이 한 사람을 12시간 폭행하여 죽음 직전까지 갔으나 폭행을 가한 한 사람은 실형을 받았는데 나머지 4명은 촉법 소년이라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중 두명은 초범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촉법 소년에게 당한 피해자만 억울한 걸로 끝나야 하나요? 촉법 소년의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nswer 1

촉법소년도 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강간,특수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고의로 저지른 경우 나이가 면죄부가 되서는 안됩니다.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Answer 2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촉법 제한을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을 너무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약게 행동하는 청소년이 요즘 너무 많아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