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증인에게 허위신고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형사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깡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 채권을 만들어 공증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한 당사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