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증인에게 허위신고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형사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깡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 채권을 만들어 공증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한 당사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