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쓰지않았는데 차용증법적효력이 생기나요?

2019. 08. 26. 08:54

공증을 쓰지않았는데 차용증법적효력이 생기나요??


만약 원치않게 작성을 하였을때 그에맞는

증거가있어야하는거면 SNS나 전화에 차용증에대한 내용은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차용인의 서명이나 날인 사실이 있고, 이것이 위조 등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증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8.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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