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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용기있는강아지

한결같이용기있는강아지

24.08.28

가짜난민신청으로 실형을 받은 변호사 이름을 알수 있을까요?

가짜 난민 신청서’ 써 준 변호사, 실형 확정 전능신교와 파룬궁 관련 허위 난민 신청 혐의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주고, 이익을 챙긴 강변호사(당시46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월 1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강아무개 변호사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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