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피고인의 보증을서서 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 피고인이 거짓증언을 한거라면 어떻게됩니까?
이번 롤스로이스 사건 변호사가 보증해주고 의료목적 케타민 사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다들었는데
지금 다른마약복용 인정되어 구속영장 신청됐다잖아요
변호사가 받는 피해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신원을 보증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하여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별개의 도주를 하지 않고 아직은 구속영장 신청 상태인 점에서 해당 변호인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