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불법행위 고소관련 문의..

Question

변호사 상담을 찾던중.

변호사가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진술하게 도움을 줬습니다.

본인이 했지만 , 안했다 라고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거짓말을 도와주는 댓가로 자신의 수임료 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실제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여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 유죄 가 나왔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경우 변호사를 형사&민사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Answer 1

변호사를 형사 및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이나 태만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무죄를 완전히 보장한다거나 그러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한 것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