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의 불법행위 고소관련 문의..
변호사 상담을 찾던중.
변호사가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진술하게 도움을 줬습니다.
본인이 했지만 , 안했다 라고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거짓말을 도와주는 댓가로 자신의 수임료 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실제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여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 유죄 가 나왔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경우 변호사를 형사&민사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를 형사 및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이나 태만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무죄를 완전히 보장한다거나 그러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한 것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