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산지 표기를 속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원산지 표기를 속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음식물을 사거나 할때에 원산지 표기를 속이면 속인 점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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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1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예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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