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불법 사이트 회원가입 처벌기준
성인사이트에 가입만하고 가입후 아무런 영상 사진 안보고 가만히 있엇고 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처벌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는 경우가 있나여?
회원가입은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만 적는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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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원가입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입장에서는 회원가입된 자들이 성인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사진행을 하여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