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님에게 보낸 문자인데, 협박죄 판단 부탁드립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수사관님..
원래 다음주 금요일 아침에
전화드리려했는데,
말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너무 길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정말 빨리 ㅇㅇㅇ를 잡아주셨더군요.!
이렇게 빨리 잡아주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보면 수사관님께는
잡스러운 사건일텐데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같아서는 비싼 식사대접을
해드리고싶은데, 그 김영란법때문에
그러지못하는점
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너무 장문이어도 제가 글띄어쓰기
잘 해서 읽으시기 비교적 편하시게
보내드리니, 언짢으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초반에 정신병원 가보라고
계속 글올려서
네이버쪽지로 번호 보내주면서
대화로 해결하자며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2. 이후 게시글 답글에 안받는다고
조롱하다가 쪽지로 "전화번호 좀
똑바로 해서 보내라고",
"반말하지말고 전화번호나
똑바로 적어", "번호를 잘못눌렀구나", "카톡사진보니참 친구없게 생겼다"면서 웃고 카페에 니사진 올린다고
쪽지보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님이
협박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3. 그이후 정신병원가봐라 등등
조롱하다가 제얼굴평가부탁드려요
라는 제목과함께 나이와 직업, 취미를 조롱거리로 적고, 카톡에서 제사진을 퍼와서 올렸습니다.
4. 그리고 계속 병원가봐라,
정신병자등등, 제가 그만 올리라고
애원하는 쪽지를 게시글에 올리면서 조롱하다가 제가 정신병원 가야된다 안가야된다 로 투표게시글 올리는등 조롱을 계속하길래 전 당시에
차단기능을 몰랐고, 카페를 탈퇴하기
싫었기때문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
익명으로 카페에 올리지말고,
ㅇㅇ역 1번출구 앞에 저녁 8시까지
나와서내앞에서 그렇게 얘기 해봐라. 아니면 전화하던가. 여기까지 오기 힘들면 내가 갈께. 너가 사는 지역
쪽지로 보내줘라. 대화로 해결하자. 더이상 여기서 응답 안한다.“ 라고
저를 조롱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5. 그러니까 ㅇㅇㅇ 가
“끝까지 반성 않는거보니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군요 마지막까지
사람이길 바랬는데 짐승이니
차단 할께요“ 라고 답글을 썼습니다.
6. 그런데 이사람이 전처럼 자꾸
닉네임을 바꿔서 절 조롱해서 제가 “ㅇㅇㅇ와 ㅇㅇㅇ는
더이상 내 카톡사진 올리지 말고
조롱하지 마라.
불만있으면 전화로 하던지.
만나서 얘기하던지.
대화로 해결하려는데.
내가 무섭지않으면
연락해줬으면좋겠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7. 그러니까 어떤분이 댓글로
“와 이분들 아직도 싸우고있넵..”
이라고 하니까 답글로
ㅇㅇㅇ가 ”신경쓰지마세요
임마 정신연령 만3세입니다“라고
쓰고 뒤이어 ”어제 ㅇㅇ역 1번출구
저녁8시에 기다렸는데 왜 안나왔냐 쫄? 니가 사진올리라매ㅋㄱㅋ이거
완전 정신에 문제있는 친구구만“
이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8. 그리고 다음날 조롱게시글을
올리고 “제 얼굴 평가 부탁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또 제 얼굴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지우라고 댓글다니까
“너 나 즐찾한거 삭제해. 그럼 안할게 우리 인연 끊자 난 닉네임 바꿀거임“
이라고 답글달아서,
저도 이사람 ㅇㅇㅇ
구독을 해제했습니다.
9. 그러다가 일주일후에
제가 대박난 게임아이템 게시글을
올리니까 그사람이 바뀐 닉네임으로
또 “ 글 내려주세요.
안내리시면 얼굴 사진 올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10. 그리고 제가 무시하니까 1시간 뒤 “제 얼굴평가 부탁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또 제 얼굴사진을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11. 그 이후 6일뒤 제가 카페 운영자에게 알리려고 게임오류문의 게시글을 올리니까 그사람이 제 글에 조언댓글을 달아서 보기싫어서 왜 댓글을 다냐고 하니까 또 “사진올려드릴까요?”
라고 협박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들 사진첩에서
다 지워주세요..“ 라고하니까
그사람이 “용돈주시면 삭제해드리죠
"라고 답글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답글에 ”사진올릴게“
라고 올렸고, 제가 쪽지로
“저랑 친해지고싶으신모양인데
그러지마시고 만나서 얘기나하시죠?” 하니까 쪽지로
“용돈5만원 주시면 그만할게요”
”네이버 페이선물 3만원 안보내시면
사진올릴게요“ 라고 보내서
제가 쪽지 답장으로
“오늘 퇴근하시고 ㅇㅇㅇ 1번출구
앞으로 오세요 아니면 수원역이나
중간지점에서 만나시죠
오시려면 저번처럼 연락없이
오시지마시고 연락 주시고 오세요
제번호 아시죠? 010 ㅇㅇㅇㅇ ㅇㅇㅇㅇ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럼 까짓꺼 용돈 5만원이랑
교통비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아니고 진짜 드립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12. 이후, 제가 카톡사진 바꾼것
캡쳐해서 게시글로 올리면서
사진 그만바꾸라는식으로
조롱 계속하다가 이사람이 또 쪽지로
“돈 먼저 보내주시죠 네이버페이로 5만원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고
나갈게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계좌번호
라도 알면 이사람의 신원을 어느정도 파악할수 있지않을까 하는생각에
소액만 보낼 생각으로
“계좌번호 불러봐 보내줄께”
라고 쪽지답장을 보냈습니다.
13. 그러니까 이사람이
“돈은 필요 없고 진짜 만32세
이신가요?? 인증해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서,
저도 모자이크만해서 나이만
알려주려고 “답글에 신분증사진 올릴테니 봐라“ 라고 보내고
신분증사진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다음날 ㅇㅇㅇ 앞
스타벅스에서 저녁8시에 만나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에 거짓말이라는
조롱게시글을 올렸습니다.
14 그리고 그 이후에 쪽지로
아래와같이 계속
협박성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저녁8시까지 화해할건지 계속할건지 답장을 하세요 안하시면 거절로 알고 계속 놀릴겁니다.”
“항복을 하거나 이런뜻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 다 잊고 화해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는 뜻 입니다. 님은 기분나쁘지만 저도 증거수집하고 그 증거로 어디 놀릴거 없나 찾고 놀리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제가 내민 화해의 손길을 잡으시고 더이상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현명한 결정을 기다릴게요. 오늘 오후8시까지 입니닷!!!!!!!!!!”
“화해하시면
1. 놀릴만한 증거 모두 삭제
2. 게시글, 댓글 모두 삭제
3. ㅇㅇ게임 꿀팁 제공
4. 존댓말 → 님도 제게 존댓말 할 것
5. 앞으로 뭘 하시던 신경 안씀 →
님도 제게 신경쓰지 말 것
6. 놀린거에 대한 사과 → 님도 미숙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할것 + 제게 반말 욕설 사과할것
화해 안하시면
1. 지금 해왔던거 계속 할거임
제 요구 조건
1. ㅇㅇㅇ카페 게시글,댓글 모두 삭제 후 닉네임 변경 후 활동할것”
“계속 놀림당할건지 사이좋게 지낼건지 정하라고.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린다. 마지막 기회”
15. 그리고 시간이지나 6월 말에 제 카카오스토리프로필사진 얼굴이나온
카톡 상태메시지를 또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곤 7월 7일까지 계속 조롱글을 올려왔습니다.
16. 그리고 7월 8일 오전 11시경에
“ㅇㅇㅇ건으로 경찰조사받고 왔습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ㅇㅇ카페 게시글 댓글 삭제된거 복구해서 확인해보고 다시 조사받기로함“
이라고 올리면서 자기주장 펼치다가
7월 10일 오전 10시 20분경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건 사진을 봐주세요..
이 경우에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때
제가 협박죄가 될까요?
전 한때 게임조언을 많이 해줘서
대화로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전화해달라고 핸드폰번호를 알려줬고,
ㅇㅇ역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말로는 공포심을 느꼈다는데, 공포심을 느꼈으면 제가 번호 알려줬을때나 만나자고 했을때 최소한 조롱은 멈췄어야하지않나요?
근데 조롱을 멈추지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전화통화하자고,
만나자고 할때마다 항상 말어미 앞이나 뒤에 “대화로 해결하자” 라는말을 항상 붙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협박죄가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쓴 글들중, 전에 여쭤봤던 “어떻게 안하면 니얼굴사진올린다” 와 같은 글들도 다 협박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여기 절 협박죄로 맞고소하겠다고 글올린것도 협박죄에 해당되고요(안되죠?)
더군다나 알고보니까 이사람은 현재 타지역에 있더군요 타지역에 살아서 타지역경찰서로 사건이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사과하자고 다음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