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배양육 수출 시 WTO 협정 상 '식품' 분류 가능성은 있는가?
안녕하세요.
세포 배양 기술로 생산되는 고기가 기존 육류의 수출 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그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포 배양육이 기존 육류의 수출 관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국제 무역 규범에서 동등한 품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각국의 규제가 다르고, 기존 축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새로운 분류 기준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wto나 주요 경제권에서 관세 분류 기준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무역 규정이 정비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합의보다는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험실 배양육이 WTO 협정상 '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동물 세포를 활용해 실험실에서 생산된 고기로, 기존 육류와 생물학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합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배양육을 식품으로 승인한 사례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식품 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배양육이 기존 육류와 동일한 관세 규정을 적용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양육의 국제적 합의 도출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있습니다. 배양육이 기존 육류보다 청정하고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 협정 내 명확한 분류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각국의 규제 차이에 따른 관세 적용 방식에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포 배양 기술로 생산되는 고기를 국제 무역에서 기존 육류와 동일한 '식품으로 분류하려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배양육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부족합니다. 각국의 규제와 소비자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USDA와 FDA가 배양육의 관리 감독을 위한 공동 규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태국에서도 배양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배양육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배양육의 국제적 분류와 관세 규정 적용을 위한 합의는 각국의 규제 조화와 소비자 수용성 증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포배양 기술로 생산된 배양육에 대한 무역에 있어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양육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hs code를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질지 식품검역 등의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포 배양 기술로 생산되는 고기의 국제 무역에 있어 기존 육류의 수출 관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은 현재로서는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전통적인 축산물과 생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존 육류와 동일하게 분류하여 관세를 적용하는 데에는 법적, 기술적, 그리고 윤리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배양육의 판매를 승인하였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나 분류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양육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기관과 무역 기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단 상업적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