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챗 유료 결제 시청 문제되나요?

Question

스트립챗이라는 해외 성인 방송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성기 등을 노출하는 방송을 결제해서 보면 문제가 되나요? 경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고의성이 있다면 충분히 있을 정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구매하거나 시청한 당사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대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스트리밍을 하는 유포행위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