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우유를 사물함에 뿌렸습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우유를 사물에 뿌렸습니다. 우유 뿌린 친구의 입장을 들어보지 사물함 친구가 평소에 많이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다음날 사물함 친구가 화가나서 우유 친구를 4대1로 집단폭행했습니다. 이거 처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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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우유를 뿌린 행위와는 별개로 4명이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