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빌린돈 안갚아도 되나요?

Question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도밗하려 돈을 수십억 빌렸다는데 도박자금으로 빌린돈은 안갚아도 된다고 나오던데 그럼 그냥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갚아야하나요? 빌려준 사람은 도박하는걸 모를텐데 안갚아도 된다면 굉장히 볼합리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도박금으로 사용함을 알고 대여한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법적으로 이를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없고 무효이기 때문에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박자금인줄 모르고 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을 받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를 면제 받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재하신 상황에서는 채무를 면제해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