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사고 개인회생 가능여부 문의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 받았는데 1년넘게 치료받아서 구상권 과다하게 나오는경우 개인회생에 집어넣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 형식상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면책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대방의 치료가 장기화되어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커졌더라도 회생으로 책임이 소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에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중과실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의 구상권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 불허 사유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채무 전부를 숨김없이 목록에 포함시키되,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보험사 구상 범위와 피해자 손해 산정의 적정성을 별도로 다툴 여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만으로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음주운전 관련 채무는 회생 인가 이후에도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생 신청 전 구조적 위험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 경감 목적만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면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이 그에 해당하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경우 과실로 인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면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