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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을잃어버려..
갈길을잃어버려..

판사님이 법정구속..안시킬테니..

사기사건입니다.

선합의하려고 선고기일 연기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불허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법정구속 안시킬테니 선고일 출석하라고 하네요..

믿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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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직접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담당 판사가 얘기한 부분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거나 추정적 의사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고 참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말은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