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동맹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나라는 이를 어떻게 국제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관세정책이 안보 동맹 관계와 경제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은 동맹국들 사이에 신뢰저하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내 투자나 수입액을 늘리는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국가들이 현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국의 관세정책은 안보 동맹의 응집력 약화와 무역·투자 통합 저해라는 이중적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기존의 미국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능하면 맞춰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안보동맹 및 경제부분까지 이러한 협상에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미국의 요구를 맞추주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