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요?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처럼 면허증이 있는것도 아니여서 면허를 취소할수 도 없고,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는 면허 취소 등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