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가능성여부 및 추후 조사에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이후 sns나 단톡방에다가 저의 개인적인 sns를 캡쳐해서 올리고 여럿사람들이랑 조롱하고 , 블로그에 저 보라는식으로 욕을 적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지인도 저를 욕하는 글을 작성했고요, 여럿사람들이 sns에서 심지어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저가 본다고 생각하고 댓글에 욕이나 조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사과받고 싶어 연락했더니 , 저를 차단 했습니다. 이후 저도 너무 괴롭고 답답해 잘못된거는 알지맘 여럿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 했으나 전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차단 당했습니다. 이후 전여자친구의 지인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지인이 되려 저한테 스토킹 및 협박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잘못한 행위 인거를 알지만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이 성립되나요? 만약 신고를 당하면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말하면 참작 가능성도 있나요?

요약 1. 헤어지고 1월-3월까지 차단되어있는줄 알고 문자로 왜 그랬냐 너무하다 진짜 죽고싶다는 등 연락보냈습니다

2.추후 모르는번호로 전여자친구지인이 전화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3.사과받고싶어서 연락한건데 오히려 지금 저를 고소 한 상태로 다음주에 조사를 받습니다.

4.전여자친구가 올린 글들은 캡쳐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올렸다라는 내용에대해 문자 기록은 있습니다.

5.처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자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는 없었는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험을 느낄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욕설을 받은 것 등은 크게 질문자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