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도로로 사용되던 길 갑자기 새 주인이 나타났어요

Question

타운하우스 단지구요 9년간 도로로 사용 되던 길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 땅이라면서 땅값 2억을 내놓지 않으면

길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악의적으로 경매를 받은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그 길이 없으면 통행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등장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다만 기존 통행을 고려해 통행권이 인정되어도 통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