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제한 낮추는게 그렇게 힘든일인가요

촉법소년 나이제한 낮추는게 그렇게 힘든일인가요 촉법인걸 이용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점점 늘어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데 정부에서 보상도 안해주면서 사법처리도 못한다고하니 촉법들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범죄집단이 발생하면 어쩔껀지 법개정함으로서 발새하는 여러 범죄와 피해자를 방지할수 있는데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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