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원구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회를 보면 한심할 따름인데요. 뉴스보니 원구성을 못해서 국회일정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 원구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저렇게 대립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과 상임위가 하는 일,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몇 명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원 구성을 거쳐야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의 수를 조절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상임위원회에 가게 되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입니다.

현재 여야간 법사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루어진 상태라 원구성에 난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개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임명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하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의견이 충돌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