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 원구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회를 보면 한심할 따름인데요. 뉴스보니 원구성을 못해서 국회일정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 원구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저렇게 대립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과 상임위가 하는 일,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몇 명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원 구성을 거쳐야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의 수를 조절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상임위원회에 가게 되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입니다.
현재 여야간 법사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루어진 상태라 원구성에 난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개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임명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하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의견이 충돌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