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동성커플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아이는 동성커플밑에서 자라는게 싫어서 고아원에 들어가는걸 선택할수 있어요?

Question

만약에 동성커플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아이는 동성커플밑에서 자라는게 싫어서 고아원에 들어가는걸 선택할수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소송을 하는 것부터 제한되고, 부모의 성적인 취향을 이유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본인 의사로 보호자 곁을 떠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보호 의지가 있는 보호자를 거부하는 건 관련 사례가 없으나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