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 앞 자전거 옮겨두는건 괜찮나요?

Question

큰 문제가, 와이프가 샤워하는데 창문에서 얼쩡거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이거든요.

그럼 똥이 아닌, 단순히 자전거를 다른위치에 옮겨두는건 크게 상관없나요?
소유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10m 이내입니다.

아니면 좋은 방법 있으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장소라도 소유자가 찾기 어려운 사정등이 있어 옮긴자의 지배가 인정된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