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창문 앞 자전거 옮겨두는건 괜찮나요?
큰 문제가, 와이프가 샤워하는데 창문에서 얼쩡거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이거든요.
그럼 똥이 아닌, 단순히 자전거를 다른위치에 옮겨두는건 크게 상관없나요?
소유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10m 이내입니다.
아니면 좋은 방법 있으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장소라도 소유자가 찾기 어려운 사정등이 있어 옮긴자의 지배가 인정된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