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의 핸드폰을 파손시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Question

자식이 고가의 핸드폰을 부모님의 도움없이 노동을 하여 얻은 돈으로 자신이 집적 구매한 핸드폰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훈육의 목적으로 핸드폰을 파손,압수할 경우에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손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죄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