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때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개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때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 두 가지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에서 법적, 재정적,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주로 개인의 채무 조정과 재정적 회복을 목표로 하고

기업 회생 절차에서는 기업의 재정 재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 어떤 법적 요건이 요구되고, 절차의 복잡성이나 적용되는 법률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회생 절차의 결과가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하되 채무가 일정액 이하여야 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여 재정적 회복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기업회생의 경우에는 기업이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경영 정상화와 재정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의 경우 채권자들과의 이해조정이라는 점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 기업회생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