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일조권 침해 보상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현재 거주중인 빌라가 4층빌라인데

새로 짓는 옆집 빌라가 6층으로높게 올라가서 후에

완공이 된다면제가 사는 집 안방으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모두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