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Question

내란 특검 과정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10여차례 보냈다는 문건이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지...

그리고 윤대통령의 지시에 이루어진건지 등등 밝혀 져야 할 텐데요..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하는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사 목적으로 정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행위로 일반에 공개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