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내란 특검 과정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10여차례 보냈다는 문건이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지...
그리고 윤대통령의 지시에 이루어진건지 등등 밝혀 져야 할 텐데요..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하는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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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사 목적으로 정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행위로 일반에 공개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