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이혼한 전남편이 계약금 200만원을 내주고

월세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제가 전남편한테 얘기도 안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한테 받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아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을 상대방이 지급해준 경우라도 그 보증금을 본인에게 증여한 게 아닌 이상 그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