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 스킨쉽도 법에 저촉받나요
아내와 싸운 후 화해의 제스처로 스킨쉽 을 시도할 경우 아내가 더 화를 낸다면 이때의 스킨쉽은 법에 저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부부싸움 후에 화해의 제스처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부부 간의 강간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는 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