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뜻을 곡해서 간첩이라고 합니다.

Question

저는 특정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잘 했다고 주장을 ㅇㅌㅂ 영상에 댓글란에 저의 생각과 뜻을 적었습니다. 저의 그 후보가 좋다고 하고 우리 가족은 이번 대선에서 찍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글에 저희 가족을 간첩 가족이라고 비웃음 섞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캡쳐해서 경찰서 가서 꼭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간첩이라는데 화가납니다. 이건 저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고 있는데 답글에 저보고 고소를 할 수 있으면 하랍니다. 근데 조롱 섞인 웃음을 짓네요.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옳바른 단어만 쓰고 악의적인 글을 올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모욕죄 등 다른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댓글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의 가족을 "간첩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