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까요?
요즘에 FTA 체결로 인해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FTA체결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한국 농수산물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FTA를 통해 농식품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22년 농식품 수입은 484억 달러로 2005년 대비 4.1배 성장하였고, 같은 기간 수출도 4.0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역 확대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FTA로 인해 일부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축산물, 과일 등은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자들이 가격 하락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와 생산 위축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FTA 협상 시 쌀과 같은 주요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유예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은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과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외국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가격 경쟁이 심화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국내 농민들이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국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fta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출 시장이 다양화되고, 기존에 높은 세금이나 규제로 막혀 있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의 목적은 시장개방에 있기 때문에 일부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도 완벽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만간 발효가 이루어질 한-필리핀 FTA에 따라 바나나에 대한 무관세 개방(5년 단계철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바나나 및 유사물품에 대한 산업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입시 농수산물에 관한 영역이 협정의 협상 및 발효에 가장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