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x브나 페이xx같은데서 나오는 참교육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유x브나 페이xx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개념없는 김여사 참교육, 어리다고 다짜고짜 욕부터 하는 무개념 아저씨 참교육, 돈만보고 접근하는 사람 참교육, 사이비 종교 홍보하는 사람한테 엿먹이기 등등 여러가지 영상들이 올라왔고 그 영상들을 보면 상대에게 폭죽을 터트려 놀래키거나 이상한 소리를 틀어 겁을 먹게 하거나 상대 집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나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임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