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도 고소 가능할까요?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4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클럽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무고죄도 많다고 하고, 증거도 많지 않아서 실제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등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설사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판단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