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왔을때 지붕타고 이웃집 땅으로 넘어가면 불법인가요??
저희 집이 지대가 더 위쪽이고 지붕따라 눈이 흐를꺼같은데 그러면 옆집 담 넘어로 떨어질꺼같습니다. 혹시 불법인가요??
물론 안넘어가게 하겠지만 궁금합니다. 불법인지.
넘어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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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자연력으로 인한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넘긴다거나, 애초에 불법 구조로 인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손해의 내용이나 입증가능성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