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사진 저작권 문의 입니다..

Question

인터넷 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다운 받아서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릴 경우 처벌 되는건가요? 상업적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라도 타인이 이를 볼수 있는 경우라면 사적이용에 의한 저작권효력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사적으로 혼자서만 다운받아 보관하시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으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공표하신거라서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