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만든 앱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이

Question

본인이 만든 앱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이 협조를 요청했지만, “영장 가지고 본사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본인 포함) 커피 한 잔씩 사가지고 오세요” 그 전에는 협조 안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Answer 1

커피는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사오라는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것 같고, 앱의 개발사는 영장이 있어야 열람의 권한을 주는게 맞습니다.

Answer 2

영장 가져오면 커피를 왜 사 올까요?

영장이 있으면 커피를 사 올 필요가 없고 그때는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껴서 고분고분히 말 잘 들어야 합니다.

Answer 3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협조 요청 하는것은 법적 권한에 따른 정당한 공무 집행입니다.

커피를 사오라는 요구는 협조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 될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 하는 행위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Answer 4

협조 요청에 불응 하였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것은 아니나 지나친 요구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스빈다 보복수사등 영장을 가지고 왓으면 무조건 협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