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행정구역 통폐합은 어디에서 결정하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여러 행정지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행정구역을 통폐합 하거나, 분합을 할때
어디에서 결정을 짓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행정구역 즉, 시,군,면 단위의 장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주민투표절차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지방에 지역인구감소 및 노인고령화등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폐합 또는 분할을 제안한 후 지방의회가 의결한다음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음 중앙정부 승인이 이루어지면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