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착오의 개념 및 적용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오인에 과실이 없는 때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별할 때에 과실유무에 대한 회피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금지착오(禁止錯誤)는 행위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인식하였으나, 그 행위가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행부터시작해서 뭔가 법률 질문이 많으신데 뭔가 잘못된 혐의에 연루라도 되신걸까요?

잘이겨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