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란 어떤 것인가요
유무죄를 따질 때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란 어떤 것인지 적절한 사건의 예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럴듯하다"거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기 어렵습니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 있지 않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어느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유동적이고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적인 개념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