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기 어렵습니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 있지 않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어느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유동적이고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적인 개념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