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위자료는 벌금이랑 비슷하게나오나요?
예를들어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고치면 민사에서는 벌금이랑 비슷하게나오나요?아니면 벌금과는 상관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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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형사사건에서의 벌금 액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언제나 벌금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금을 참고하는 것이고 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그에 맞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판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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