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훼손하였을경우 과태료는?

Question

개인주택을 소유한자가 집앞 도로를 훼손했을경우 관할시청에서 취할수있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여? 그와 불이익이 았나요? 안전신문고 신고함.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 앞 도로를 고의를 가지고 손괴하였는지 아니면 과실로 단순 파손이 된 경우인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단순 과실인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