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형사소송, 개별 vs 단체 진행에 대한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문제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저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설명현재 임차인은 20명이 넘으며(연락하는 사람은 16명 정도 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사람과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예고한 상황에서 저희는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별 vs 단체 소송
모든 임차인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입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특히, 단체 소송 시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계약 조건, 증거 차이 등)을 반영하는 데 제한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결과의 일관성 여부
동일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서,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개별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사례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명이 모여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임팩트가 있고 경찰에서도 더 중요하게 보아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단체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개별적으로 사정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결과에서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대리인 선임시 각 자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개별적으로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