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스로틀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랑 사고

Question

일단 저는 스로틀 전기 자전거를 타는데

무면허에 무보험입니다 사고 당시 헬멧도 착용하지

않아서 제 잘못인 것도 알고 합의금도 다 물어줄 생각인데 과실도 궁금라고 이거저것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사고는 서로 직진이였지만 자전거가 건너다니는 다리?? 에서 났는데 그분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올라가는 와중에 앞에 오던 자전거를 피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분이 내려오는 걸 보지 못하고 부딫혔습니다 그분은 일반 자전거를 타시고 헬멧도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전거가 좀 많이 망가졌고 제 자전거도 조금 망가졌습니다 그분이 찰과상과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고 절 생각해 주셔서 경찰은 따로 부르지 않고 연락처 교환 후 서로 집에 갔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면 사건접수도 고려해 보신다고 하는데 만약 사건 접수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결국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건 접수 결과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