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일정과 관련인에 대한 공표는 불법인가요?
저는 피고인이고 저를 고소한 사람이 공인입니다.
다음 공판때 고소인이 증인출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음 공판시간과 증인출석예정 내용을 인터넷에 기재, 또는 기자에게 제보하는 것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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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