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된아파트 기간되어 이삿짐은 빼가고 전세권 말소를 안해놓고 간경우 서류 말소해줄때까지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Question

전세권설정해놓은 아파트를 기간까지 살게해주기로하고 샀어요 기간되면 우리가 거주할꺼라고 6개월전에 얘기도했었는데 이사날짜정해지면 연락달라고도 말했고요기간날짜하루전에 전화와서 는 입주계약한날짜에 이사간다며갔어요 정확히말하자면 예를들어 입주날이 30일이면 이사갈날은 29일인데 30일 이사갔어요 그런데 전세권설정을 말소 시켜놓고가야되는데 잊어버렸다며 해준다했는데 아직 서류상말소를 안한상태에요 우리도 들어가지않은 상태이고요 돈도 말소해주면주겠다며 안준상태이에요 이를경우 기간지난거말소해줄때까지월세날짜계산해서 받고싶어요 법적으로받아도되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월세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전세권말소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임대차목적물의 점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해주었다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여부와 무관하게 월세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소 등에 대해서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되며 위 말소 지연이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적 분쟁과 절차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원만한 해결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