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선금'의 법률적 개념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이라면 보통 1) 계약금의 교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증거, 2)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교부되는 해약금 성격, 3) 위약금 약정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점, 위 3가지의 법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선금은 금전지급채무의 일부 이행이라는 점에서 계약금과는 다르며, 특히 선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awy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선금'은 벌률용어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으로도 계약금의 의미는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으나 선금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선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인들이 계약서상 개념을 지칭할 때 임의로 붙이는 이름이고, 통상적으로는 계약금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해당 '선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계약서에서 선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선금이든 계약금이든 개별 계약서에서 어떻게 이를 정의하고 해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금과 다르게 선급금이라고 함은 대개 큰 공사 등이나 큰 대규모 거래에 있어서 10% 정도 또는 일정한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말하나 위의 계약금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