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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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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송금하는 행위도 '법률행위'에 들어가나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이지요?

그렇다면, 계약금을 냄으로써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는 법률행위에 포함인가요?

또, 가계약금이나 중간 계약금만 일부 들어가있는 상태도 법률행위를 한 일부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시에 계약금을 통해 계약을 증명하고 계약관계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직브하는 것도 법률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