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주호 교육부총리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한다는데요. 교육부총리에게 법적으로 어떤권한이 생긴건가요,
2025년 근로자의날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국무총리사퇴. 경제부총리도 사퇴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총리는 어떤권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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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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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공석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