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퇴직금 2천만 원, 1년째 못 받고 민사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압류까지 했는데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저희 남편이 회사를 퇴사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약 2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지급금 제도도 알아봤는데, 저희 남편의 경우 대지급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노무사님께서는 사업주가 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쉽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그 부동산에서 월세가 매달 약 1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퇴직금 약 2천만 원을 받기까지 앞으로도 1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건지, 정말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퇴사하기 전에도 상대방은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이야기나 더 높은 연봉을 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속 붙잡았습니다. 평소에도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됐고, 남편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 그런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회사를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하고 나니 그동안 제시했던 조건들은 결국 흐지부지됐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조차 정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노무사님께서는 당시 남편에게 “그런 조건을 왜 마다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결국 그 이후 진행도 계속 흐지부지되는 것 같아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민사소송까지 진행했고, 상대방 부동산도 압류해놓은 상태이며 그 부동산에서 매달 월세 수익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 약 2천만 원을 실제로 받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고 매달 월세도 들어오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퇴직금을 회수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하게 퇴직금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해보신 분들 중 부동산을 압류한 후 실제로 돈을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는 받을 돈이 약 2천만 원인데, 퇴사 후 1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지치고 답답합니다. 앞으로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막막하네요.

이런 경우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셨다면, 승소 판결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월세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소송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경매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실제 배당까지는 예상하신 대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월세 수익을 얻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와 별도로 월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병행하는 것이 조기 회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채권 관계라면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