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업체 보장책임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당첨시,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로또업체에서 유료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공정위 심사 거쳐서 보내주는 보장책임서라는데
내용에 100% 환불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아 업체에 문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있는 책임서라고 합니다
100%환불과 더불어 실제로 효력이 있는 서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내용이 다소 모호한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환불에 관한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조를 보시면 100퍼센트 환불이라는 것이 가입료나 구독료 등의 현금 반환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추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반환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반환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환불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약내용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보장책임서는 자신들이 제시해준 번호가 틀리면 추가로 몇번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