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업체 보장책임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미당첨시,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로또업체에서 유료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공정위 심사 거쳐서 보내주는 보장책임서라는데

내용에 100% 환불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아 업체에 문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있는 책임서라고 합니다

100%환불과 더불어 실제로 효력이 있는 서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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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내용이 다소 모호한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환불에 관한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조를 보시면 100퍼센트 환불이라는 것이 가입료나 구독료 등의 현금 반환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추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반환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반환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환불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약내용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보장책임서는 자신들이 제시해준 번호가 틀리면 추가로 몇번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